재계 연초부터 맥빠진다

재계 연초부터 맥빠진다 정부 하이닉스 이천공장 사실상 불허출총제 사후 규제수단으로 공정위 조사권 확대과징금 잇달아 부과·배상 판결로 분위기 경색"기업 옥죄는 규제 모양만 바꿔 등장" 비판 이규진 기자 sky@sed.co.kr 대기업들이 연초부터 정부의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와 대선정국의 불확실성 등 갖은 악재에 부딪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정부는 끝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이어 과징금을 예고하며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의 보완수단으로 사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사권한 강화 내용이 담겨 재계를 맥빠지게 만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해가 바뀌어도 기업을 둘러싼 여건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한달도 안돼 기업들이 몸을 사리게 만드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대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3년 연속 17%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한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사실 지난해 말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완화하는 등 개편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재계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점검회의 자리에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투자 예정 금액만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투자는 출총제와 함께 참여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가늠하는'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출총제 사후규제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재계에서는 "도대체 출총제를 완화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가 바뀌어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정책은 모양만 바꿔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의 국방부 납품 유류 가격 담합에 대한 809억원 배상 판결과 유화사들에 대한 과징금 발표 예정 등 연초 들어 기업들의 잘못을 징벌하는 일련의 조치들도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새해에는 정부가 나서 기업이 힘차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대선이 있는 올해는 사회혼란도 더 클 것으로 보여 기업인들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23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