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SOC 예산 조기집행정부는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 공제액을 중간에 예납하면 조기에 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SOC 예산 등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배정해서 경기를 적극 부양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도 투자와 수출 등을 늘릴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올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조기 공제 제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10%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30개 업종에 적용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한 금액을 9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조기에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건설경기를 대거 발주하는 등 SOC 관련 예산을 조기에 배정, 경기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 3ㆍ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타난 것은 재정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내년 상반기 특히 1ㆍ4분기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배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