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키코(KIKO)의 불공정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있거나 구체적 혐의가 인지될 경우 직권조사를 포함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에 나서려면 어느 정도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신고가 있으면 좋고 신고가 없더라도 (금융당국이나 다른 기관이)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알려오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지난 7월 키코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약관에 한정된 것이고 판매과정에서 불공정거래는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은행의 사금고화 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기업의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