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혼탁한 국내 신문시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통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문시장의 경품,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를 초기에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 10일 신문사의 고가경품 지급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있다.
강 위원장은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우리나라 같은 곳이 없고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인력규모로 상시 직권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쟁업체의 영업 방해를 위한 고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공정위 직원의 '신문대책' 문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미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면서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강 위원장은 경제사범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검찰이나 경찰에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사범의 경우 당시의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조사와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