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연금개혁안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렵게 국민을 설득해 연금개혁을 이뤘는데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연금문제를 건드리면 국민불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야는 국민연금보험료는 9% 그대로 내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등 연금급여액은 덜 받는쪽으로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인수위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새로 구성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등 수십개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연금문제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며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며 “또 다시 연금제도를 흔들면 힘들게 쌓아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작년에 개정된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정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늦춰 어느 정도 재정안정을 달성했다”며 “지금은 제도개선보다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연금기금을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