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옹호… 이윤 사회환원 삭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의 요구로 기업에 불리하게 기술된 중ㆍ고 교과서가 대폭 수정됐다. 부정적으로 서술됐던 자유무역 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의무로 규정한 일부 교과서의 대목은 삭제됐다.
8일 교육부와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이 현행 중ㆍ고교 교과서에서 반(反) 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며 수정을 요구한 62건(18종) 가운데, 42건이 3월 신학기부터 바뀌게 된다. 이익단체의 요구로 교과서가 이처럼 크게 수정되기는 처음이다.
자유무역, 긍정적 측면 강조
부정적 시각으로 기술된 자유무역 부분은 이를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세계화, 자유무역 확대는 그 자체로 복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전홍렬 외, 고 경제)는 `세계화, 자유무역 확대는 국부증진의 기회가 되지만,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로 수정됐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이윤 사회환원 해야`, 일부 교과서 삭제
`기업은 ~ 이윤은 근로자와 형평성 있게 나누고, ~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이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황재기 외, 중 사회)는 `기업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은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그러한 소득은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경제적 밑받침이 된다.
기업이 ~ 문화활동에 투자하는 것 역시 ~ 바람직한 활동이 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문화ㆍ장학 사업 지원도 일종의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기업가는 ~ 이윤을 사회에 되돌리는 경영에 힘써야 한다`(김회목외, 중 사회)는 `기업가는 ~ 윤리적 경영자세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로, `소비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이재웅외, 고 생활경제)는 `소비자는 ~ 정당한 대우를 하는 ~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로 수정됐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표현도 완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억압한다거나, 대기업 위주 경제체제가 한국경제의 병폐였다는 식의 기술도 대폭 수정됐다.
`대기업은 작은 규모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억압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전홍렬 외, 고 경제)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을 배제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로 수정됐고,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악화시켰다`(황만익외 고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도 이루지 못했다`로 고쳐졌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