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쇠고기 전쟁에서 미국 측은 2차례나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협상장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미측은 1차로 쇠고기 수입 재개에 급급, 자국 수출작업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뼈 없는’(Boneless) 살코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큰 실수였다는 것이다. 올 초 미측과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벌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 재개를 앞당기려 명확한 (뼈 없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안이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미측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또 한차례 실수를 되풀이했다. 쇠고기 관세철폐와 더불어 위생검역 조건의 추가 개선 요구는 한미FTA 협상에서 미측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쇠고기 위생조건이 FTA 협상 의제에서 배제된 것은 미측이 이를 또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측은 협상 초 위생검역 현안 문제(쇠고기 등)를 관세철폐 협상 등과 동시에 추구하자고 했으나 과학적ㆍ기술적 특성이 강한 ‘위생ㆍ검역’은 협상가가 아닌 관련 전문가들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측 의견을 수용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지금이라도 FTA 위생검역 분과에서 쇠고기 문제를 제기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원칙을 깨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측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