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정기탁금제 부활 등 재계가 요구하는 정치자금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ㆍ합법을 가리지 않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기탁
▲지정기탁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불가 등 `3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계는 당장 내년 총선에서부터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 부회장은 우선 “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하는 제도에서는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 등 제3자를 통해 자금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 똑같이 나눠가지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 이 같은 취지를 이해하는 정당을 선택해 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정기탁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1% 정치자금화`와 관련, 현 부회장은 “이 같은 구상은 강제부담금이나 세금이나 다름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