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 종합화 추세에 맞춰 금융지주회사의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들의 공동 상품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상품 등의 특성을 결합한 공동의 복합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업자 간의 공동 상품 개발이나 금리 결정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의 공동 마케팅이 기업 이미지나 개별 상품 광고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상품도 은행 통장의 증권 연계 계좌 활용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한편 ‘경제적 동일체’에 한해 공동 상품 개발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을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지도 모호한 형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을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하고 공동 마케팅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공정위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100% 자회사에 한해 공동 상품 개발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취지에 맞게 모든 자회사에 대해 공동 마케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