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과 국책이자 등 의무지출 중심으로 19조원 이상 대폭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들이 내년에 사용한다며 재정부에 요구한 예산∙기금액은 올해 본 예산에 비해 6.9%(14조1,000억원) 증가한 3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외교∙통일(4,000억원)과 R&D(1조5,000억원), 일반공공행정(4조7,000억원), 보건∙복지∙노동(6조1,000억원), 국방(2조원), 교육(2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정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농림수산식품(-4,000억원)과 환경(-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올해 보다는 감소했다. SOC(1,000억원)은 올해 수준에서 요구했다.
대폭 증액 요구한 분야는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 1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SOC) 1,000억원, 보금자리 주택 건설 1조4,000억원,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 지원∙중증장애인연금∙4대 공적연금 등은 4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채이자는 3조5,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각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