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창구를 통한 지원 등 종합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상인과 청년실업자 등 이른바 ‘하부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열린우리당의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상당 부분 행정부에서 당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을낳고 있다.
정부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정례 브리핑에서 1ㆍ4분기 경제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영세민(빈곤층)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 문제는 자금불안이 시장에 확대되지 않도록(은행의) 창구점검을 계속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면서도 “중소기업이 산업 구조조정의 변화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상태로 가기는 어렵다”고 진단, 5,000여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 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추계 와 2ㆍ4분기 이후 기본 경제운용 방향이 나온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한미쌍무협정(BIT)의 핵심인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입장 은 분명하다”고 밝힌 뒤 “그러나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분란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 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를 한시적으로 50~100% 감면하기로 했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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