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일본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지역진흥권' 이라는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소비 심리의 회복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많은 주민들이 상품권을 소비에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할인해 바로 저축했기 때문이다.감세 정책을 펴기 시작한 미국에서도 최근 이와 비슷한 문제점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한 세금 환급금 중 상당 부분이 소비되질 않고 저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은 단기소득증가는 일시소득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분의 일부분만이 소비된다는 '항상소득가설'을 주장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세금 환급을 일시소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감세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해 보인다.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