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지시따라 고가매입 방안 거론에은행 "효과없을것" 반발·정부내서도 이견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를 놓고 일본 금융권과 행정부가 사분오열(四分五裂)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淳一郞) 총리가 지난 15일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방안을 마련하도록 내각에 지시했지만 이에 대해 은행권의 반발은 물론 정부,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
▶ 반발하는 은행들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공적자금 재투입이나 RCC(정리회수기구)에 의한 부실채권 고가매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들은 이 방안이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가를 초래해 디플레를 악화시킬 뿐 경기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대형 은행들은 지난해말 결산에서 대규모 부실채권 처리가 대부분 마무리돼 자산 건전성이 양호해졌고 부실채권이 신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작아졌다며 올해 결산기에 부실채권 처리 규모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부실채권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부실채권을 억지로 처리해야 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채권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부 내에서도 이견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장관과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담당장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케나카 경제장관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처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나기사와 금융장관은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니다"라며 종전의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야나기사와 금융장관은 기존 방침을 철저히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가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한 금융권 및 정부 내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르면 오는 19일 부실채권 처리를 포함한 금융시스템 안정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