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놀고 먹는 젊은이가 늘어나면

놀고 먹는 젊은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 청년실업 증가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속내를 알고 보니 젊은이들이 취업제의를 받고도 직장에 나가기를 외면한데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지고 있다. 15~29세 연령층 젊은이 3명 가운데 1명은 일할 의욕을 갖고 있지 않은 ‘고의 실업’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해서 아우성인데 다른 한켠에서는 오라는 직장도 외면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저축도 하던 근면정신은 이제 먼 옛 신화가 되어버린 듯하여 씁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결제활동인구 456만1000명 중 실업자는 27만6000명으로 실업률이 6.1%에 이르렀다.전체 실업률 2.7%의 2.3배에 이른다. 전체 실업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나빴던 외환위기 직전 전체실업률의 2.3배였으나 98년 1.8배, 99년 1.7배로 낮아졌다가 다시 2000년 1.9배, 2001년 2.1배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청년실업의 증가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고용구조를 왜곡시키고 노동시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산업인력의 노쇠화를 가속시켜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미 산업인력의 노쇠화로 생산성 저하를 걱정하는 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세와 사회보장제의 기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수십년 후에는 청년층의 상당 수가 일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일하는 사람이 무거운 세금이나 연금 부담을 지게 되어 경쟁력이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웃 일본도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고교와 대학 졸업자 중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은 무직이 사상 최고인 28만명을 기록했다. 대졸자 5명중 1명, 고졸자 10명중 1명이 무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 한다. 이들 직업이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놀고 먹는 젊은이들은 결국 부모에 의식주를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뒤틀린 소지풍조에 휩쓸리고 자칫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발전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기 전에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구조조정의 주대상이었던 중장년층 위주에서 청년층 대책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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