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교육장 공모제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분을 교육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공모의 폭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민본21’이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교육비리가 교원 인사권의 집중, 불투명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전력을 다해 교원 인사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 데 반해 교육감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교육장 임명권이 교육감 선거의 전리품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의 승진 경로가 교장, 교감으로 제한돼 있어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수석 교사로 임명하는 ‘수석교사제도’의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수석 교사도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학관, 장학사로 가는 길을 여는 것도 중요한 인사개혁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장 공모의 폭을 과감하게 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