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br>국책銀, 감사원 감사등 '족쇄'에 적극 못나서
'공공 M&A' 활성화 위해 정부가 유연성 발휘해야
[서경포커스]국책銀, 감사원 감사등 '족쇄'에 적극 못나서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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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정부 말을 더 안 듣습니다. 이런 은행들이 무서워하는 건 청와대나 감독당국이 아닙니다. 감사원입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말단 은행원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국책은행 임원)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원활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면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위기를 넘기려면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M&Aㆍ자구노력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인수자금 조달시장이 말라 M&A는 줄줄이 무산되고 구조조정은 흐지부지하며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외면해 자금이 말랐다"고 아우성이다. 대우조선해양ㆍ하이닉스ㆍ현대건설ㆍ우리금융 매각 등 굵직한 M&A가 성공하면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위기 때는 민간은행보다 국책은행 등 정부 부문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검찰 조사'라는 족쇄가 채워지는 바람에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청와대ㆍ감사원ㆍ감독당국이 나서서 면책을 강조하지만 '우이독경'이다.
감사원의 비리적발 위주 감사가 남긴 상처는 깊다. 한 국책은행 부행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먼저 생각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지만 감사원은 그렇지 않아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인사상 의견으로 바로 연결되고 검찰에 기소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크다"며 "일단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따지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생각이 앞서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책은행들도 '변양호 신드롬'에 빠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연하게 구조조정 및 M&A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등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금융감독 당국은 물론 감사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사정기관인 검찰 등 모든 정부 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가 10년간 2만4,000건의 M&A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황 때 회사를 인수한 기업의 가치는 3배 이상 올랐다. M&A 거래가 끊기고 구조조정이 늦어지며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몰리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숭례문을 잃었다면 은행원의 복지부동은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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