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으면서 관련 법안들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개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 야당 반대가 거세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함께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들 법안이 9월 문을 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소통과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창의적인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기업 34% 이상이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준 높은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법안이 왜 필요하고 시급한지, 법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