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 절반이 일해 절반 먹여살려야

2060년 생산가능 인구 49.7%로 줄어<br>통계청 '장래인구 추계'<br>2020~2028년 일손 가장 빠르게 줄어들어<br>"퇴직준비 휴가제 등 고령인력 활용 방안 필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약 50년 뒤면 우리 국민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통계청 관계자) 의료기술 발전과 식생활 개선 등에 힘입어 이제 우리 국민도 '100세 인생'의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그러나 자칫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장수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닌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오는 2060년 무렵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탓이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가 그린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 1960년 54.8%(1,370만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72.9%(3,704만여명)부터 이후 2050년까지 무려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관측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밑도는 49.7%(2,187만명) 수준에 달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80여년을 역행해 1977년 수준(2,182만여명)으로 후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28년 사이가 최고로 가파르게 일손 감소 위기를 겪는 시대로 꼽히고 있다. 이 무렵에는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가 더 이상 일하기 힘든 고령으로 편입돼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가량씩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계층도 점점 더 노령화돼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약 4명(37%ㆍ1,216만여명)이 50~64세 인구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는 해당 인구가 비중이 24.7%(888만여명) 수준이다. 고령 남성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령인구의 성비를 보면 지난해 여성 100명당 남성은 69명이지만 2060년에는 87명 수준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를 짊어질 6~21세의 학령인구가 앞으로 4년간 114만명이나 줄어든다는 것도 우려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10년 현재 798만명(인구 비중 16.1%)에서 2030년 658만명(12.6%), 2060년 447만명(10.2%)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8일 개최하는 '100세 시대 종합 콘퍼런스'에서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의 노후설계 서비스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45세 이상의 중ㆍ고령 근로자가 기존의 직업생활 도중 제2의 경력 개발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로는 ▦유연근무 ▦퇴직준비 휴가제 ▦근로자 멀티 라이프 지원제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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