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불평등협정의 대표적 사례인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문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여야는 매향리 미군사격장 피해사건을 계기로 쟁점으로 떠오른 SOFA 개정을 총선공약 등을 통해 언급한 만큼 외국의 사례를 감안, 여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측의 주한미군 철수공세에 악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보고 시기문제는 융통성있게 조절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매향리 사건으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조항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 협정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등에 대한 집중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한미 정부간 개정협상 등 향후 대처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천정배(千正培) 제1정조위원장은 『대체로 SOFA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상대가 있는 만큼 인내해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 문제를 총선공약으로도 제기했던 만큼 매향리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책협의회의 우선협의 과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재판권과 범죄인 인도문제, 주둔군 방위비 분담문제가 개정의 초점』이라면서 『이미 수차 거론해왔지만 이 문제를 국회 국방위 등을 통해 집중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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