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낮추고 납세자 비중 늘려야"
조세연구원 주장…일부선 "과세기반 확충이 먼저"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연구원이 소득세 부담을 낮추되 납세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순하고 낮은 세부담'이라는 성장친화적 조세구조를 갖춰야 하며 먼저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0년대 들어 20% 안팎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으나 2006년 이후 증가해 2007년 22.7%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해야 하며 절반 수준에 머문 납세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국장)은 "주제발표의 기본 방향은 맞지만 소득세는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우선 소득공제조항 축소 등 소득세 과세 기반을 넓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득세 인하는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소득세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며 "GDP 대비 개인소득과세 비중은 3.5~5%로 다른 나라 8~9%의 절반 수준인데 과연 완화가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