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또 한수… 올 5조+α 더 푼다] "성장률 0.1%P라도 더"… 내년 예산까지 당겨 내수 불씨 살리기

최경환(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정부가 8일 '5조원+α'라는 추가 확대재정 및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 되고 있는데다 엔저 가속화 등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수출경기마저 꺾일 경우 그나마 살아나던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담겨 있다. 내년 예산까지 앞당겨 부양 실탄을 쓰겠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예산 조기 집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내년에 쓸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예상보다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분기당 성장률을 0.1~0.2%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만 있다면 4·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려 올해 목표 성장률인 3.7%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내년 4% 성장이라는 경기 연착륙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니 부양책은 최근 분기당 1% 성장 실현을 내건 '최경환 구상'의 첫 번째 작품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훈 토론에서 4·4분기부터 1%씩 성장(전 분기 대비 기준)해 내년에 4%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내수경기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올해 말까지 5조원 이상의 추가 실탄을 쏘겠다고 밝혔지만 이 자금들은 대부분 외화대출 등 엔저 대책용인데다 나머지 자금도 특정 목적의 기금 등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양 약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조기 회복을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양책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는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추가 재정 투입…긁어모으고 내년 집행분 미리 당겨쓰고=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조원+a'의 추가 재정 투입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기존의 41조원+α 상당의 확대 재정 패키지 중 올해 집행하기로 한 26조원에다 5조원+α를 더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5조원의 자금은 신규재정 1조4,000억원과 내년 예산 집행 예정분 3조5,000억원에서 마련됐다.



신규자금은 기금지출 확대(2,400억원), 공공기관 부채 감축액 중 일부 조기 집행(7,000억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확대(4,000억원) 등을 통해 긁어모았다. 또 내년 예산 집행분에서는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위해 3조5,000억원을 미리 당겨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증액을 통해 하방 위험 관리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예산 조기 집행, 규모 확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미진한 부분들은 수정,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커 끌어들여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해 소비 여력 확충=정부는 추가 재정이라는 실탄 투입 외에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위해 시내 면세점을 서울 등을 중심으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쇼핑을 위한 소액 환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여권 이외에 각국 정부의 포토 ID를 신분 확인수단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2,000달러인 환전 허용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후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일명 역모기지론의 가입 대상을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3년 이내 비거주 주택 처분 조건)만 허용되고 있다.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주택시장 회복세를 앞당기기 위해 △중개보수체계 개선 △도시 대학생 기숙사 지원 △처분조건부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이달 중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