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5% 정도 증가한 170조원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고소득자ㆍ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면서 세입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는 올 세제개편과 맞물려 세입 여건을 올해보다 호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179조6,000억원의 세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4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수 규모를 164조원으로 조정했다. 세수가 5% 늘어나면 내년 세수는 172조원이 된다.
정부가 내년 세입 여건을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경기회복 속도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6%(실질성장률 4%)로 설정, 9조9,000억~13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 세수증대가 이뤄져도 당분간 재정적자가 불가피해 재정건전성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170조원대 초반을 보인다 해도 내년 예산은 290조원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증가하는 세수 추계를 반영하면 국세에 세외수입과 기금 운용 등을 포함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51조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30조원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수십조원의 재정적자는 불가피해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 정도인 것이 내년에는 30% 후반대인 400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