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급격한 전셋값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2~3월 이사철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전세값이 오를 경우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전셋값 관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ㆍ월세 가격 안정 TF 구성은 최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부처 1급 고위간부가 특정 품목의 물가관리를 전담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실장이 전ㆍ월세 가격 안정 책임관을 맡고 유성용 주택정책과장과 실무자들이 참여, 전세시장 가격과 거래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6만여가구로 예상돼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아파트 이외의 다가구ㆍ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이 같은 점을 집중 홍보하고 전ㆍ월세 주택의 정보를 소개해 막연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의 70%(7,0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생애최초 대출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면 하반기에 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실장은 "지난해 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4.2%로 0.5%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대상의 소득기준도 완화되면서 대출 실적이 늘고 있다"면서 "은행을 통한 판촉을 강화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