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프로젝트 '흔들'

개성공단 프로젝트 '흔들' FTA 협상국들 '한국産제품'으로 인정 꺼려고율관세 등에 수출 어려워 경협차질 우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입주업체들 "수출 어떡해…" 당혹 • 한국산 인정여부 FTA협상 '발목'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파트너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데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4억2,50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9,700만달러로 큰 폭으로 늘어난 남북경협 구도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되면 한국산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돼 수출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경협 활성화, 수출기지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FTA 협상에서 북한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대우해줄 것을 주요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9일 외교통상부ㆍ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 미국ㆍ일본ㆍ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산 제품을 한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여러 차례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미국 측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역시 ‘북한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개성 제품이 한국 상표를 달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최근 우리와 가진 FTA 협상에서 상당수 회원국들이 한국산 인정에 반대했으며, 캐나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들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남북경협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고 상대 국가들도 개성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초기에는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한국산 인정 문제는 새 FTA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받으면 고율의 관세를 물거나 아예 수출조차 못하게 돼 개성공단이 내수 산업단지가 되므로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다”며 “문제는 여러 현안이 걸려 있는 FTA 협상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건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시범단지 2만6,000여평이 조성돼 15개 기업에 분양됐으며, 10여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준비 중이다. 입력시간 : 2005/11/0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