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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추진
김쌍수 사장 국감서 밝혀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한국전력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올해 자회사를 포함해 아직도 (당기순이익이) 적자 수준에 머물러 내년에도 또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감에서 "정운찬 총리가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자는 안을 내면 반대하겠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향후 경기의 W자형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환율효과 역시 기업의 채산성에는 기여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는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봤을 때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미소금융과 관련,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권에 목표액을 할당해 기금을 모으는 것은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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