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을 적극 집행하고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리콜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식품·의약품·공산품·자동차 등 8개 분야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리콜 건수가 1,752건으로 전년 973건보다 80%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유형별로는 정부 부처의 명령에 따른 리콜이 1,136건으로 전체 건수의 64.8%에 달했다. 이어 자진리콜이 339건으로 19.4%를 차지했고 리콜 권고는 227건으로 15.8%였다. 특히 리콜 명령은 식약처가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 561건의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린 것이 건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 자진리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콜 관리 기준 강화로 인해 공산품이 전년 8건에서 52건으로 급증했고 자동차 역시 88건에서 16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제약업종의 A사의 경우 해열진통소염제에서 품질 이상이 나타나 자진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고 차량 제조사인 B사는 엔진 불안정으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상 수리를 시행했다. 이외에 산업부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면서 공산품 리콜 권고도 2013년 97건에서 지난해 256건으로 2.6배로 늘었다.
관련해 공정위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해외 리콜정보 포함)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