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일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격차 확대가 일본의 경제 패턴을 닮아가고있다고 진단하고 최저 임금을 올리는 등 경제 성장에 대한 결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소득세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국식의 '급부금 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한은은 3일 내놓은 '일본의 소득 격차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노동 시장 규제 완화→기업의 인건비 삭감→비정규직 고용자 증가 및 청년층 취업난 초래→소득 격차 확대' 등 일본의 경제 모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2005년 기준)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에 대한 최저 임금 비율은 26%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에 이은 두 번째다.
특히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5.6%로 미국(24.5%)과 캐나다(22.0%) 등을제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2008년 현재 14.3%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12.8%보다 높아졌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근속 연수는 정규직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65세 이상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3%의 세배를 넘는다.
앞서 일본의 경우 '1억 중산층'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지니계수가 1960~1970년대 0.374에서 2000년대 0.512로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1997년 14.6%에서 2006년 15.7%로 상승해 국민 7명 가운데 1명꼴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워킹푸어(근로 빈곤층)는 1998년 793만명에서 2008년 1,068만명으로 급증했다.
정후식 한은 조사국 부국장은 " 저소득 비정규직 고용이 늘면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고용자 편중 보호라는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층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직업훈련 시설을 설립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소득 격차가 고착ㆍ세습화하지 않도록 선진국의 유아기 빈곤 퇴치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및 '슈어 스타트(Sure Start)'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매년 9년에 걸쳐 30~40만명가량 은퇴하는 점을 감안해 정년 5년 전부터 은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고령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