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국産 인정' 긍정적 신호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협상 전체회의에서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있다. 한·EU 양측은 이날부터 오는 2월1일까지 열리는 6차협상에서 상품양허와 자동차기술표준을 제외한 원산지·비관세·지적재산권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 협의한다. /이호재기자

'개성공단 한국産 인정' 긍정적 신호 한·EU FTA 6차협상 28일 서울서 개막"EU집행위 실무집단서 검토" 알려져한국, 車관세 3년내 철폐 우회적 요구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협상 전체회의에서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있다. 한·EU 양측은 이날부터 오는 2월1일까지 열리는 6차협상에서 상품양허와 자동차기술표준을 제외한 원산지·비관세·지적재산권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 협의한다. /이호재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6차 서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 측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한ㆍEU FTA 6차 협상 첫날 회의에서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는 협상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EU 집행위에서 외교 분야의 권한 있는 실무적 집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베르세로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EU 집행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더 상세한 분야는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알려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의 한 관계자는 "EU 집행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스처"라면서 "EU 집행위의 의사결정 구조나 성향 등을 볼 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EU 의회가 지난해 말 개성공단 등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북한 근로자의 근로기준 준수 여부'를 봐야 한다거나 '원산지 인정 때 심각한 법적ㆍ기술적 문제점 야기' 등의 보고서를 냈지만 EU 의회의 보고서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집행위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결정하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한ㆍEU FTA의 최대 쟁점 중 한 가지인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는 최소 한미 FTA 수준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차 협상의 의제는 아니었지만 자동차의 개방시기를 놓고서도 우리 측은 EU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EU 측에서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제시했는데 상당 폭 당기지 않으면 조기 타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은 자동차 관련 품목(HS10단위 기준 7~8개 품목)이 EU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세철폐 시기를 3년 내로 앞당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자동차 관세 부분은 EU 측에도 민감한 품목이라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베르세로 대표는 대신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자동차 기술표준은 EU 측에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우리 측이 5차 때 제시한 한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주고 6,500대 이상인 경우도 2년간 기술표준 적용을 미뤄주겠다는 제안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U 측은 한국의 42개 안전기준 중 종전 형식승인제하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26개 기준에 대해 자동차 대수와 상관없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비관세장벽) ▦원산지(개성공단 문제 포함) 등 3대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협정문 타결을 이뤄내자는 의지를 EU 측에 피력한 상태다. 그는 "6차 협상에서 비핵심 쟁점들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다음 협상에서는 3대 핵심쟁점에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28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