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개편 일정을 보면 빠르면 오는 18일, 늦어도 25일까지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직제개정안이 처리될 방침이다. 직제개편으로 37개 부·처·청의 직제수는 최대 10%가 줄어 실·국은 50개, 과는 100개 정도가 없어진다. 인원도 6% 감축된 6,300여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차 조긱개편 때 미정리된 8,500명을 포함하면 이번에 1만5,000여명이 그만두게돼 자칫 행정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손을 놓은채 한숨만 쉬는 공무원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범위는 장관에서부터 중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다. 우선 장관급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며, 차관급으로는 국정홍보처장, 1급으로는 문화재청장이 있다. 여기에 3급이상의 고위직은 20%의 범위내에서 개방형으로 돼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직제 개편안을 놓고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해할만한 대목이다.
사실 현대행정에 있어서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공무원의 수자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다는 것이 통설로 굳어져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도 공무원 수를 점차 줄이고 있는 것이 추세다. 소위 「작은 정부」이론이다. 규제를 대담하게 혁파,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부문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 가능한한 외주(아웃소싱)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조직 다운사이징(DOWN_SIZING)도 공공개혁의 일환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부처이기주의 측면에서 슬림화에 반대, 눈쌀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내것은 안되고 네것은 된다」는 소위 「님비」(NIMBY)식 논리다.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혁이 뒤떨어지고 있는 부문이 바로 공공부문이다. 며칠전 김대중 대통령도 공공부문의 개혁 미진을 지적, 이를 질타한바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부문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순리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