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정책 실효성 있는지 점검하도록/산업구조 고도화위해 정보화 투자 늘려야/채소 등 생산지서 가공처리 쓰레기 줄이자정부와 민간대표가 함께 참여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1차회의가 열렸다. 7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노사개혁 논의를 정부의 주도아래 조기 종결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회장=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기업은 상품의 품질과 기술의 향상에, 근로자는 생산기술및 노동력의 개선에, 정부는 행정 운용과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경쟁력강화추진위가 논의해야 한다.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행정규제는 법률의 문제라기보다 관료의식의 문제다. 관료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이용태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의 경우 정보화투자를 늘린 반면 일본은 비용축소라는 명분으로 정보투자비를 삭감한 결과 미국과 일본의 경쟁력격차가 미국 우위로 확대됐다. 비용만 볼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투자를 늘려야 한다.
▲윤계섭 서울대교수=정부가 개방, 자율화의 과정에서 국민들을 들뜨게 하고 흥분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킨 책임이 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 민간의 들뜬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물류비와 쓰레기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들어 배추의 경우 생산지에서 가공하고 소금에 절인 단계에서 시장에 출하할 경우 물류비도 절감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시설 건설에 돈을 많이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망년회 등으로 호텔예약이 연말까지 꽉 차있는데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노개위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 미합의 쟁점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빨리 종결해야 한다. 계속 미뤄지면 불안이 지속된다.
▲한승수 부총리=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