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확정급여(DB)형보다는 확정기여(DC)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미국ㆍ핀란드ㆍ싱가포르ㆍ일본 등 14개국의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금융감독위원회(Shadow Financial Regulatory CommitteeㆍSFRC)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연금에 기여하고 확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DB형’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SFRC는 “DB형은 공사(公私)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FRC는 또 “DB형은 종종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관련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인구분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요소’는 아시아지역 국가에 ‘세대간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FRC는 이에 따라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DC형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SFRC는 “DC형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낮은 위험에 합리적 수익을 제공하고 투자를 분산할 수 있는 중개기관과 상품의 육성ㆍ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SFRC는 이어 “이러한 기반을 확충하고 DC형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규제방안이 마련된다면 이 제도는 자신의 투자를 직접 관리하는 안정된 투자자 층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FRC는 “DC형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의 해외투자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계가 합리적 수준의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규제와 투명성, 지배구조의 수준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오현환차장, 박태준ㆍ김호정ㆍ이철균기자, 서정명 뉴욕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