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덤핑 수입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 통상 전문가 20여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연구와 정보 교류를 위한 연구모임 성격의 ‘한국무역구제포럼(Korea Trade Remedy Forum)’을 5일 발족한다. 덤핑 피해 등에 대한 조사는 정부조직인 무역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무역구제 관련 민간 연구기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역구제포럼은 5일 라마다호텔&스위트서울센트럴에서 국내 통상 분야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포럼 회장은 국제통상 및 국제소송ㆍ중재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의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조사에서 LG전자의 3도어 냉장고를 최종 판정 전에 극적으로 규제 대상에 제외시켜 화제를 모았던 조영재 변호사 등도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포럼을 주도한 김 변호사는 “그간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상호 교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포럼을 통해 무역구제 조사, 판정 기법과 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덤핑보조금 및 산업 피해 조사 등에 대한 공동 연구활동을 펼치고 무역구제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논의를 다각도에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포럼은 매 분기 또는 2개월마다 한번씩 개최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포럼의 운영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하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포럼의 활성화 및 무역구제제도 발전에 점진적으로 기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역구제란?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제 규범에 따른 조사를 통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반덤핑조치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