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한중과 한러간 개별 정상회담은 양국에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지위((MESㆍ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해 관심이 집중됐다.
통상 분야에서도 반덤핑에 국한된 MES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돼 중국ㆍ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디딤돌이 됐다. 사회주의 색채가 여전히 강한 중국과 러시아도 MES를 인정받아 자국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의 MES=한중간 무역투자 확대가 직접적 배경으로 중국은 MES 인정에 따라 ‘경제적 실리’와 ‘대외적 위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데다 중국의 대(對)한 무역적자도 커지고 있다며 MES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역시 중국과의 교역을 꾸준히 증대시켜 오는 2012년 2,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중국에 MES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외교적 상황도 한몫했다.
개별 국가로는 세 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에서 MES를 인정받은 중국은 향후 MES를 불허해온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는 반면 MES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크게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MES=러시아에 대한 MES 부여는 특히 정치적 함의가 크다. 한러간 교역규모는 중국과의 그것에 비하면 크게 작은데다 반덤핑 등 통상분쟁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는 “가격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율의 덤핑률이 매겨져 불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상대국에 대한 교역규모가 크고 반덤핑 분쟁이 잦을수록 MES가 필요하다. 더욱이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미국ㆍEU 등도 MES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 실리보다는 MES를 인정받아 사회주의를 완전히 벗고 시장경제체제를 갖췄다는 대외적 인정을 얻는 데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가 9월부터 MES 부여를 요구했는데 연구소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