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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여성과 청년 일자리를 각각 165만개, 49만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장교동에 있는 서울고용센터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부는 우선 2017년까지 여성 일자리를 165만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3.5%에 그치고 있는 여성 고용률을 5년 동안 61.9%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안이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도 49만개를 만들어 고용률을 40.4%에서 47.7%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ㆍ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리고 임신 12주 전과 36주 이후에는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를 도입한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층의 경우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를 열어 청년이 취직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채용담당자의 멘토링을 받아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매년 경력단절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0개소인 새일센터를 올해 120개소, 2017년에는 200개소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은 197만명에 달하지만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은 19만명으로 9.7%에 불과하다"며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인 만큼 새일센터를 대상별로 특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ㆍ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정책도 고용에 초점을 맞춰 다시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학벌과 스펙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 중심의 채용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모든 곳에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정보기술(IT)에 문화와 상상력을 더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는데 일자리에서도 이런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를 두고는 아무리 좋은 취업 지원 정책이라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여성이 보육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청와대가 아닌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는 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보고를 받음으로써 국정의 최대 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