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보다 9兆 늘려야” 한나라 “한푼도 증액 안돼”
‘2006년도 예산안’ 놓고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221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7,000억원(6.5%) 늘리기로 한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한푼의 증액도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이 7일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하반기중 편성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거꾸로 5조원의 감세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2%포인트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5조원 정도의 감세안을 마련,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 증액분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12조원~13조원 가량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여야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당정은 7일 예산 관련 협의회를 갖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지출 규모를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은 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고, 이 중 4조1,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전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여권에선 GDP(국내총생산)의 1.5%인 12조원 정도까지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2~3조원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봉균 예결특위원장은 “내수경기가 나쁠 때에는 국채발행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도 지출안에 대해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산 증액과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불가피한 예산증액분을 제외하고 12조원~13조원 정도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당의 4조5,000억원 증액안과 한나라당의 7조5,000억원의 감액안이 맞붙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까지 대치하는 극한 상황이 연출됐었다.
다만 5조1,000억원 규모의 올 하반기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당정이 이번 추경안이 경기부양을 위한 게 아니라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예산이란 점을 강조해 온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이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위 소속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세수부족을 위한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