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크게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도는 손해율(수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대신 손해율이 낮은 지역의 가입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도는 선진8개국(G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도 모두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되면 개별 지자체의 자동차 사고현황과 교통환경이 구체적인 점수로 객관화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도의 장점과 효용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자체의 동의를 전제로 당장이라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해 승인을 신청하면 인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자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 서열화, 지역감정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 손해율은 전라남북도와 강원도ㆍ인천시 등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경상남북도ㆍ대구ㆍ부산 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가 이뤄지면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