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장관급회담 무얼 논의하나남북합의사항 점검·실천계획짠다
제주에서 27일부터 3박4일간 열리는 3차 장관급회담은 기존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을 중간평가하고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짜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대북 식량차관 문제와 북측의 경의선 복원공사 착수,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남측은 우선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남북 양측은 장관급회담과 특사 접촉을 통해 모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 합의했음에도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는 소규모 시범단계 설정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남측은 이번에 시범단계 후 생사확인·서신교환의 전격 확대실시를 북측으로부터 다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식량차관의 제공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1, 2차 회담에 참가했던 김영신 문화성 부상을 대표단에서 제외시키고 허수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겸 무역성 광명성 지도국장으로 교체했다.
북측은 지난 2차 회담에서 10월까지 100만톤의 식량차관 제공을 요청한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받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식량 차관 제공 시기와 규모, 조건 등에 대해 정책결정자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복원공사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분야 협력이 다뤄졌기 때문에 북측의 착공시기 등 군사 외적인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양측은 임진강 공동수방사업과 경의선 철도 복원에 따른 제반 문제들도 이번 회담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또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연합제」사이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연구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남측은 남북 경제위원회 등 실천기구를 조속히 구성·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실무협의체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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