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력기금지원 고려… 혈세투입 논란 클듯한국관광공사가 현대아산과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20일 발표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금강산 컨소시엄' 진입이 빨라지고 은행권 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관광공사의 참여는 사실상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떠맡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참여는 적자상태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인수,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로 인한 국민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거리다.
◆ 관광공사 참여배경 뭔가
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금강산 컨소시엄' 참여 배경과 관련, "육로관광 등 현대와 북측의 합의로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국내외 관광객 모집, 면세점과 호텔 등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건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도 "관광공사의 참여는 금강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참여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초기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비로 최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은행권 대출이나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지원받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자금으로 현대가 북측에 이달 말까지 지불하기로 한 관광대가 미지급금 2,200만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대신 현대아산의 북한 내 자산인 온정각과 온천장 주변의 편의시설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현대아산과 관광공사는 새 법인체를 만들어 남북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고 '새 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참여에 대한 정부입김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관광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 현대아산과 협상을 통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업참여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했다"며 "문광부도 통일부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밝혀 정부의 개입논란이 정치권 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 정부지원 어떻게
정부는 현대가 관광공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이후 금융권을 상대로 자금조달을 위한 자구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현대측으로부터 기금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금융권으로부터의 지원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대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협력기금 지원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대의 기금사용 유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꼭 지원해야 할 경우라면 법개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고 1,000억원에 달하는 육로개설에 대한 비용은 협력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