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불안 대책…증권투자 세제우대상품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최근 증시불안 사태와 관련,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9천억원에서 6조-7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투자시기도 금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최근의 경제불안 사태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전했다.
당정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주가지수와 연동해2-3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 주가하락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 ▲장기증권저축 등 세제우대상품의 1년간 한시적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자꾸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불안요인만 키운다"며 "금리를 올릴 때에는 조용히 올리는게 좋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또 가계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연말까지 도입키로 한 금융기관 신용정보 집중과 가계대출 축소 등의 정책을 6개월 또는 1년간 시차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키로 했다.
최근의 경제불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책과 관련해선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되 비상경제대책기구 구성요구에 대해서는 비상사태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비상'이란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천억원 비밀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97년 기아자동차 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이다 결국 경제위기를 맞았던 경험을 감안해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진실규명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회의엔 정부측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신국환 산자부장관, 임인택 건교부장관, 민주당에서 임채정 정책위의장과 재경.산자.건교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