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두배로 늘린다
해외마케팅 바우처制 도입 수출기업 지원對日 품목에 수입대체통해 적자 축소 나서지자체 외국인 투자 유치위해 TF 구성키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지난 2004년 이후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역ㆍ투자진흥회의는 7%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해외 무역 증대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최근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수출이 고용과 내수를 견인하는 힘도 약화돼 있어 종합대책이 필요했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해외 마케팅 바우처제도 도입, 전략물자 우려 품목 축소 등 수출지원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 2배 확대를 목표로 한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인 대책을 내놓았다.
◇2012년 무역규모 1조2,000억달러=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해외 마케팅 바우처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우량한 내수기업 3,000개와 유망한 부품소재ㆍ일류상품ㆍ지식서비스ㆍ틈새시장 수출기업 7,000개를 선정해 지원하되 해외규격 인증 획득, 금리나 환거래 조건 우대, 수출금융이나 보증지원 우대 등 기업이 원하는 지원 내용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32개 품목이나 되는 전략물자 우려품목(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도 10개로 대폭 줄였다.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냉방기, 대형 트럭, 트랙터, 밸브, 알루미늄관 등 22개 품목이 제외되면서 관련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출 블루오션 분야로 전력플랜트, 정유시설, LNG 인수기지 등을 선정하고 이 분야 수주를 지난해 422억달러에서 2012년 1,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대일수입 100대 품목에 수입 대체나 대규모 설비투자, 금융지원 등으로 대응해 무역적자를 지난해 187억달러에서 2012년 130억달러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두 배로=2012년 200억달러 해외 투자를 이끌기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연내에 약 42억달러 규모의 다국적 기업 10대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선정, 프로젝트별로 국내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종합개발, 서남해안도시 개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외국인 투자 유치 수요가 있는 1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국가ㆍ지자체 투자설명회(IR)를 개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를 끌어오기 위해해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ㆍ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아부다비 투자청, 두바이 투자사, 카타르 투자청 등을 상대로 국가 투자설명회를 열고 중국ㆍ싱가포르 등 화교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서는 투자포럼을, 싱가포르에서는 벤처기업ㆍ벤처캐피털 플라자를 열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지금까지 현금지원과 재정지원 둘 중 하나만 받던 것을 앞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이 원하는 장소에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시 사전 수요조사를 면제해 조성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ㆍ외국인투자지역 등 다원화된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통합ㆍ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자기업 36곳을 지정해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고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본인 확인프로그램인 G-PIN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