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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사진) 새정치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른바 관피아 척결 3대 입법을 제시했다. 이들 법안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유병언법(범죄은닉 재산환수 강화 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재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제한 대상을 재산 공개 대상자에서 3급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관피아'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 사회의 권력 독점과 자본 독점, 관료 독점, 기회 독점, 승자 독식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빚어진 것"이라면서 "한번 관료가 되면 (관료사회가) 계속 뒤를 봐주는 관피아와 퇴직 공직자들은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국민 대다수가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입법 과제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한 5대 신사회 위험 해결을 위한 법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 복지 지원법, 전월세상한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에 관한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우 의장은 다만 정부가 발의한 국가 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국가 개조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뤄져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이 문제는 야당·국민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전문가·야당과의 협의 없는 개편안은 위험하다고 보는 만큼 폭넓은 논의 끝에 결론을 낼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우 의장은 또한 "새누리당에 정부와 함께 소통하기 위한 정책 협의 채널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수권 정당으로서 반드시 대안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ㆍ여당과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해 편향된 정책을 막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임대 소득 방안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혼선을 빚는 것과 관련, "당정이 협의를 마쳤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야당도 참여하게 되면 이 같은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통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및 여야 정책통이 함께 소통하는 정책 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라와 국민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 협조하되 국민의 반만 안고 가는 정책을 우긴다면 극렬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정책위 의장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