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양도세 인하 추진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고가 1주택자 양도세 인하 추진 강만수 재정 "다주택자도 부담완화 검토…실수요자 주택대출규제 풀것"재정위 국감…"은행장 자구노력 안하면 문책"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한편 1가구2주택자 이상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금융ㆍ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대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대출금리 인하 및 은행채 매입을 한국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낮추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더 풀 듯=이날 재정위 국감에서 강 장관은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에 대한 질의에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며 "현재 면세보다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합의되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1가구2주택, 3주택이라고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아 그대로 뒀지만 과세논리상 문제가 있다"며 향후 1가구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억원 이상 1가구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낮출 계획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2ㆍ3주택 보유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각각 50%,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강운태 무소속 의원이"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기보다 신규 주택취득자나 이사 희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지방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동의했다. 강 장관은 또 "은행채 매입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문제를 한은ㆍ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ㆍ건설업체 모럴해저드 방지대책=강 장관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을 주문하는 의원들에게 은행장 이하 연봉삭감, 스톡옵션 반납 등의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에 대한 자구노력과 (경영자) 문책 등의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OU 항목에 경영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은행장과 임원들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지급보증 수수료도 경우에 따라 차등화해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 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를 보면 1%를 기준으로 BIS 비율이 나쁘면 2%까지, 좋으면 0.5%까지 보증료를 차등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9조원을 건설업계에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장관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짧게는 2~3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3~5년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