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쇠고기 정국' 격랑 예고

정부, 美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쇠고기 정국' 격랑 예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 부칙에 반영野·시민단체 "모든 방법 동원해 무력화 투쟁"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년 반 만에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 등의 국내 수출길이 열렸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고시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쇠고기 정국은 또 한 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장관고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고시에는 지난 4월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ㆍ소장끝ㆍ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ㆍ척추(등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추가 협의에서 미국 측이 보장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 SRM 기준 적용 대목은 고시 부칙에 반영됐다. 이날 발표된 고시안은 행안부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오는 6월3일께 관보에 게재된다.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수입위생 조건이 효력을 발휘하면 지난해 수입중단 이후 국내 창고에 보관돼 있는 5,300톤의 물량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산 소의 내장ㆍ혀 등 부산물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국내산 중에서도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검사를 하는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입안예고 이후 제출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쇠고기 고시를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 정국이 큰 격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전개되는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으며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장외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또 고시 무효화를 위해 효력중지가처분신청 및 위헌심판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