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남침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 (노무현대통령)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정이 ‘듬뿍’ 담긴 발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인식과 달리 개성공단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싸늘하다. 제이 레코프위츠 미국 북한담당인권특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등 미국 측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개성공단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6월 초부터 시작될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 정부가 밝힌 우리 측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서도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역외가공 특례(한-EFTA 방식)를 규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을 북한산으로 규정하고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미국 측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봉쇄되며 이 경우 남북한 합작 공단으로서의 상징성까지 갖고 있는 개성공단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의 완강한 대북 태도는 다른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시범단지 15개, 본단지 24개가 입주업체로 선정돼 입주했거나 입주를 준비 중이다. 전체적으로는 오는 2012년까지 800만평 부지에 2,000여 업체가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을 합친 남북합작 공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