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불법 대선자금, 민생범죄 급증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EBS 수능방송의 경우 이미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며 “강사확보 등 제반 준비는 지장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학간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간 학점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EBS 수능방송은 과외로 과외를 잡는 비교육적 발상이며, 수능방송이 성공하면 빈사상태인 공교육이 더욱 죽고, 실패하면 막대한 예산과 전파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학교수업이 TV에 지나치게 의존해 학교수업이 TV 따라가기에 바쁘고 학교와 학원이 차이가 없는 학교의 학원화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추궁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외에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특검의 경우 임기가 짧아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상설 특별검찰청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치안부재 현상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을 지적하며 치안의 초점을 선거사범 단속에서 강력범죄 소탕으로 맞추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