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4차 외국인 투자 실무위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산업경쟁력 강화로 직결시키기 위해 물량 위주의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지식자본의 현물출자 허용, 기술이전형 투자, 거점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불편이 없도록 금융·세무·노무·교육·건설 등 생활 전분야에 걸친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올 상반기안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오영교(吳盈敎)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13개 부처 1급 공무원과 경남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산자부 박봉규(朴鳳圭) 국제투자협력심의관은 『외국기업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이전과 달리 핵심기술 이전, 생산·판매 역량 강화 등 파급효과가 큰 외국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선별적으로 강화한다는게 이날 회의의 골자』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 차별화= 신기술 유치 확대를 위해 현물출자대상을 현행 산업재산권에서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학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싱가포르, 홍콩 등이 다국적기업의 생산·판매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따 한국을 동북아 또는 세계를 향한 거점기지로 삼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별적 투자유치= 물량위주의 투자유치가 고부가가치형으로 바뀐다. 우선 오는 4월까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200대 기업을 전략적 투자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투자유인책을 강구키로 했다. 투자유치사절단 파견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보다는 구체적 대상과 주제를 지닌 소규모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 우선 올 4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첫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국기업 경영·환경 선진화= 한 마디로 외국인이 기업경영은 물론 한국에서의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 미국, 유럽, 일본의 주한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금융외환·세무·노동·통관·출입국·건설·행정·지적재산권·교육·물류·기타부문 등 10개 부문 100개 과제가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이 나오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건의에는 퇴직금, 연월차수당 폐지, 영어학원강사 제한 해제, 외국변호사 자격 인정, 부동산 취득제환 해제 등 배타적 권익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 이를 수용할 경우 내외국인간 역차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외투지역이란 외국기업이 투자지역을 희망하면 정부가 세제 등의 혜택을 베풀어주는 지역. 이번에 경남 양산을 천안, 경남 진사에 이어 3번째 외투지역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들어올 일본 J.S.T사는 커넥터를 생산하는 전자부품업체로 2004년까지 3,2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한·일 기업간 부품·소재협의체 구성= 일본의 부품·소재업체를 천안, 광주평동, 대불공단 등 3개 외국인전용단지 우선배정키로 했다. 양국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요인인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재다. 우리측은 6월경 협의체 구성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측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효과=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이같은 사업들로 얻어질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 160억달러 유치. 전년의 155억달러보다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은 금액이나 원화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로 평가된다. 산자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비중을 99년 7.7%에서 2010년까지는 해외투자 유치모범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비슷한 2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