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2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4,59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2,927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선자 3,991명 중에서는 453명을 입건됐으며 206명(구속 11명)을 기소됐고, 이 중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ㆍ기초의원 26명 등 37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2명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6ㆍ2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 시한인 지난 2일까지 선거사범 처리 결과를 이같이 집계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7.5%(1,725명)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16.8%(771명), 불법선전 359명(7.8%), 폭력선거 3.0%(139명) 순이었다.
전체 선거사범 수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6,933명에 비해 33.7% 감소했으며, 금품선거사범은 2006년 38.8%보다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천안함 사태 등의 여파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사범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