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늬만 특허강국'

한국의 국제 특허권 출원이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해 기술개발 고급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ㆍ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서 한국이 출원한 특허권 건수는 3ㆍ4위를 기록하며 영국ㆍ캐나다 등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해마다 급증,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 등 R&D 투자에 적극 나서고는 있으나 정작 큰 돈이 되는 고급 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3개국의 한국 특허권 출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특허청 특허권 출원 실적에서 한국은 일본ㆍ독일ㆍ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7위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3년 만에 순위가 3단계나 상승한 것.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미국ㆍ독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2002년에는 4위였으나 2003년부터 2년간 3위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한국은 겉으로는 특허권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외국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권 로열티가 해마다 급증,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지급 규모는 2002년 30억달러, 2003년 35억달러에서 2004년 44억달러로 4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 1~8월에도 32억달러를 기록,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5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권 적자 규모도 갈수록 늘어 2002년 21억달러에서 2003년 22억달러, 2004년 26억달러, 올 1~8월 20억달러 등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특허권 출원 건수는 세계 7위를 차지, 양적인 측면만 보면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지만 돈이 되는 고급 기술 등 질적인 면에서는 기술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