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이 파행 운용됨에 따라 그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당국자는 5일 “지난 81년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된 후 관리 및 운용체계를 거의 손질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기금 운용 및 관리체계 개편을 용역업체에 맡겨 오는 10월에 나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공단 등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할 별도의 운용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주택금융공사에 기금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항목을 정리하고 대출조건 및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 은행에 기금을 위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취급 금융기관의 확대 및 합리적인 기금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