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인회의 강당에서 열린 '출판산업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출판 산업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시행 5개월을 맞는 도서정가제를 점검한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원근 출판정책연구회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할인율이 과거(신간 19% 한도, 구간 무제한 할인)에 비해 신간, 구간 모두 15%로 줄어들긴 했지만,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편법적인 할인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 회장은 "현행법은 제휴카드에 의한 불법 할인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터넷서점들은 제휴카드를 통해 판매가격의 40%까지 추가로 청구할인을 해준다. 10% 직접 할인에 5% 마일리지 적립, 제휴카드를 통한 추가 할인 40%을 더하면 반값 할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출판시장의 현상을 개혁하는 방법은 확고한 도서정가제로의 재개정이 유일한 길"이라며 "최소한의 마일리지 적립 이외에는 가격 할인을 허가하지 않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는 것 말고는 출판과 독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3주년,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평가한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출판정책은 출판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출판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정책의 대부분이 전자책용 서체 개발이나 디지털저작권 관리(DRM) 구축과 같은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배정책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한 소장은 "문화부 지원 예산인 세종도서 선정 지원, 전자출판산업 육성 지원, 지역서점 육성 지원 등이 (나눠먹기식의) '분배정책'에 따른 예산"이라며 "출판문화진흥 정책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장기적인 정책에 몰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